특히 A 씨는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이던 C 씨에게 "내가 집행유예기간이라 이번에 걸리면 구속될 수 있다. 니가 사장이라고 말하고 대신 조사를 받으면 벌금을 내주겠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 또한 경찰에 단속되자 다시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오피스텔 등을 빌려 키스방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경찰 단속에 걸렸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시 회원의 신상정보는 ooo에서 가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스방..직접까지는 안가지요..도와주거나..뭐 이런..질 낮은..그래도 그여자랑 바람 날수는 있겠지요..남편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랬는데요..그 쪽에서 깡패까지 남편에게 보냈어요.전 정말 순진해서 몰랐고..니네 마누라 단속 잘해라..하면서.. 8개 정도의 2평 남짓한 방 중 하나의 방으로 안내됐다.
유흥업소 등은 각 구청 위생과 등에서 담당하는데 성매매 업종은 특성상 구청 단속에서는 아예 대부분 배제됐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선 구청에서 단속하지만, 성매매 업종은 구청에서는 따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관할 경찰서에서 맡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오후 9시가 지나자 영등포 번화가 식당들에는 하나둘 불이 꺼졌다. 평소엔 북적이던 곳이지만 9시가 되기 전인데도 저녁 시간 내내 인적은 드물었다. 영등포 모처에 위치한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직접 찾아갔다. 문 앞에 도착하니 불투명 유리문 뒤로 불이 켜져 있는 듯했다.
20평 안팎의 2층 전체를 파티션 공사를 통해 작은 방 여러 개로만 쪼개놓은 듯 했다.
최근에는 모텔 객실을 이용한 변종업소도 속속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주점 영업이 힘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한 모텔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모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이 오후 10시가 넘자 모텔 3층부터 5층까지 객실을 빌려 술을 파는 변종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유흥접객원 등 10명을 붙잡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경찰과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풍속영업규제법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경찰에게 폭넓은 출입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 취지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덩달아 경찰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요 증거가 줄줄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내린 거였죠. "(경찰의) '출입 및 검사' 행위가 강제수사의 일종인 수색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키스방 출입 및 검사 행위는 위법하다."
20세기 초에 있었던 “향응”이란 노동계급의 여성이 애인 뿐 아니라 초면인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성적 행위에 대한 댓가로 재정적인 보조와 증여를 받는 것이었다. 젤라이저에 따르면 향응 역시 결혼 관계 밖에서 진행되는 친밀성의 거래형태이지만 사람들은 이들이 받는 대가가 돈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점에 주목했고 이를 통해 허용적인 향응과 불법적인 매춘을 구분했다고 한다. 실제 몸집을 키워 20여 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키스방들이 전국에서 성업 중이며,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노골적인 홍보를 일삼고 있다. 길에 흩뿌려진 명함으로 구매자와 접촉했던 키스방은 이제 인터넷을 통한 접근이 더 활성화 된 상황이다. 사이트에 나란히 진열된 여성들은 클릭 한 번에 자신의 키스를 예약한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과연 현직 PD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키스방 사업에 관여를 해도 괜찮은가’다. 물론 ‘PD가 유흥업소를 해서는 안된다’는 윤리규정 같은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PD’라는 직업은 ‘기자’라는 직업과 동일시되고 있다. 언론을 ‘사회의 공기’라고 부르는 만큼,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역시 어느 정도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도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이나 폰팅 광고처럼 키스방 전단 배포행위도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키스방을 사실상 성매매 업소로 인식하고 있다.
7월 말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키스방의 전국적인 규모는 132곳. 아시아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그러나, 현행 성매매방지법으론 정작 키스방 같은 ‘잠재’적이고도 ‘불법’적인 사실상의 성매매 업소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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